- 연구개발 수행주체(정부-연구재단-연구자)가 모두 한자리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월 14일(목)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을 찾아 연구재단 실무 직원과 연구자들을 만나며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ㅇ 특히, 이번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과제기획→선정→ 연구행정→평가 등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 연구재단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R&D 과제 프로세스 혁신방안｣(`17.11월), ｢국가R&D 혁신방안｣(`18.7월)
ㅇ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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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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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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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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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FP에
연구방법을 제안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하여
RFP 간소화 |
ㅇ(상피제 기준 완화) 같은기관 동일부서 아니면 평가참여 가능 ㅇ(공정성 강화)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위원 자동 추출시스템 도입 |
ㅇ기초연구 최종 평가 제외대상 확대(연구과정 중심) ㅇ기초연구 우수연구자에 대한 후속지원 점진적 확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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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화 (’17.12∼) |
ㅇ 공동관리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정(`19.3월) -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연구실 운영비 직접비 계상*, 다년도 과제 이월 활성화, 주관기관의 정부 R&D 관리책임** 강화, 종이영수증 폐지 등 * 직접비 5% 이하, 정산면제 ** 간접비 별도계정 관리, 행정인력비용 계상 ㅇ 연구윤리 신고센터 신설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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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 “이번 정부 들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서 연구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문조사 할 때마다 느낀다.”라고 말했다.
- 다만, “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ㅇ 또한,연구자는 “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일부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간 추진한 정책의 현장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자 중심의 기획을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 자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활성화하여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넷째, 연구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하여 연구윤리 등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최기영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라며,
ㅇ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우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신산업의 토대가 됨을 의심치 않는다.”라며,
-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과 함께 연구자가 한 연구분야에 몰두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