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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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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동맹은 지난 66년 간 양국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기여해 왔으며, 양국의 공동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삼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2. 한미 국방장관은 역동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50차 SCM(’18. 10. 31.)에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 양 정상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미 양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 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공동 원칙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추구
나.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과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라.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

4.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상기 공동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맹의 국방협력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우주, 해양,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초국가 및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파트너 역량 구축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동맹은 잠재적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예방 및 대응과 아울러, CBRN 능력과 투발체계 및 관련물질 확산 예방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은 사이버, 무인·자율 분야, 그리고 전략 물자·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방과학기술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7.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끝.
2019-11-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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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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