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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50.1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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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이 ’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

예산은 ‘19년(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되였고, 기금은 ‘19년(25.6조원)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2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19년(15.8조원) 대비 3조원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되었다.
- 함양~울산 고속도로 : (‘19) 2,029 → ’(20안) 3,240 → (‘20확정) 3,690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19) 1,918 → ’(20안) 1,985 → (‘20확정) 2,185
- 도담~영천 복선전철 : (‘19) 4,391 → ’(20안) 4,980 → (‘20확정) 5,460
-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 (‘19) 330 → ’(20안) 420 → (‘20확정) 900
-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 (‘19) 0 → ’(20안) 210 → (‘20확정) 26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 442 → ’(20안) 510 → (‘20확정) 648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 : (‘19) 75 → ’(20안) 98 → (‘20확정) 130


2. ‘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8조원 편성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1,058→39,707억)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51억원)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131억)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 신규)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을 추진하고,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 신규)
* (대상)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일반 광역버스(빨간 버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

(균형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19.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 99억→1,928억)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77,619억→92,319억)
*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41,620억→53,597억)도 확대

< 국토교통부 주요 생활SOC 예산 >

·도시재생 예산(6,463억→7,777억) 및 기금 지원(5,553억→9,377억)을 증액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43억) 확대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441억), 기금(500억) 지속 지원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0,097억),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 투자 확대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 신규),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하고,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투자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 신규)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 조성

(주거안전망)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575→633억)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3. ‘20년 기금안 주요 내용

(주택도시기금)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4,142억)하고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2%, 청년 버팀목 전세 1.8∼2.7%, 월세대출 1.5%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7∼2.75%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상향
* (일반 저소득층) 호당 1.1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호당 1.5억→1.6억원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7 → 9,418억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82억)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지원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지속(393억)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되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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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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