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등 참석 결과

FSB 운영위원회

개 요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1월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ㅇ 운영위원들은 ①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의 리스크 점검 방향, ②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그 밖에 대마불사(TBTF: Too-Big-Too-Fail)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2020 리야드 G20 정상회담 보고 과제 등 논의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

ㅇ FSB는 지난 ‘19. 11월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

ㅇ 이에,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ㅇ G20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규제·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19.6월)한 바 있습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coin)

*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을 가진 빅테크기업 등이 운용 추진중인 스테이블코인(Facebook의 리브라 등)

ㅇ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주요 발언

[1]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

ㅇ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환기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ㆍ기관(entity)별로 선별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19.1월)>

◇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①기일물 확대, ②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③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 ④MMF 시가평가 도입, ⑤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

◇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①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 ②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③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 ④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⑤부동산익스포져 점검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시스템리스크 분석 강화 등

[2]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ㅇ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holistic approach)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표하였습니다.

-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one for all, all for one)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홍콩 방문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월 14일 홍콩을 방문하여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국제금융인의 밤(1.14.)」 및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1.15.)」참석

ㅇ (국제금융인의 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금융중심지인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4회 국제금융인의 밤*」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제안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 법률ㆍ회계 등 전문직,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공동주최: 주홍콩총영사관ㆍ한국산업은행)

ㅇ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또한,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② 홍콩금융관리국(HKMA, HongKong Monetary Authority) Edmond Lau 부총재 면담(1.15.)

ㅇ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Edmond Lau 부총재(Senior Executive Director)와 별도의 양자 면담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의 애로사항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 홍콩 진출 국내 금융회사 점포는 은행(11), 증권(9), 자산운용(9), 보험(2)으로 총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