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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뉴스1(2.14), "전일제환산 OECD 방식 1월 고용률, 문정부 2.3%p급락"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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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금), 뉴스1, "전일제환산 OECD 방식 1월 고용률, 문정부 2.3%p급락" , "1월 고용‘훈풍’아닌‘거품’...전일제 시간 환산하니 0.2% 감소"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단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FTE 고용률이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하락세는 정책.경기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FTE 고용률이 올해 들어 통계청 고용률과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이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단시간 근로의 급격한 팽창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2018∼2019년부터 시작된 특이 현상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제조업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이 산업군이 물러난 자리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농림어업이 메꿨다. (...) 박교수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다가 잘 안되면 부모가 내려오라고 하지않나.내려가서 텃밭에서 일하면 그게 농림어업 취업자로 잡힌 것”이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다.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는 폭망했다”고 꼬집었다.

설명내용
과거 20년(1월 기준)간, 우리나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하 ’FTE 고용률‘)은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와 더불어 낮아지는 추세
* ‘00∼‘17년간 6번의 상승, 7번의 하락, 3번의 보합 등 증감을 반복하나 감소 추세

최근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FTE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장시간 근로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 (‘17) 1,996 → (‘18) 1,967 → (‘19. 1∼10월) 1,951
이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 정책 노력과 함께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학업).여성(육아.가사).고령자(건강 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 등의 영향이 큼
* 주 1∼17시간 취업자 중 82.3%가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
* 한편, ’농림어업‘ 증가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임 → 기사처럼 청년이 (고향에) 내려가서 농림어업 취업자로 잡힌 것이라는 인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또한 산업별로 보면(’15세 이상‘, ‘19년 연간동향), 소비트렌드 변화, 전문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단시간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
* 19년 연간 취업자(15세 이상) 30.1만명 중 서비스업 34.8만명
* 취업계수(‘15년) : 全산업 6.2, 전문과학 7.8, 예술스포츠여가 9.2, 보건복지/음식숙박/교육 13.6
또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비중 증가(2개월 연속 60만명대 증가), 고용보험 가입 증가,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등 지속적 개선되는 모습임
* 상용직 증감(1월, 만명): (‘16) 45.4 (‘17) 24.6 (‘18) 48.5 (‘19) 27.9 (‘20) 66.4

상용직 비중(1월, %): (‘16) 66.8 (’17) 67.9 (‘18) 69.2 (‘19) 70.3 (‘20) 71.6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1월, 만명): (‘16)11.7 (‘17)-15.2 (‘18)-2.1 (‘19)23.3 (‘20)37.2
* 규모별 상대임금(300인미만/300인이상, 1~11월): (’17) 58.0 (’18) 57.3 (’19) 58.8
* 저임금근로자 비중(%) : (‘15) 23.5 (’16) 23.5 (‘17) 22.3 (’18) 19.0

(참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ILO 기준 고용률’보다 높은 국가에 해당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김주봉 (044-202-7284) 
2020-02-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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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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