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2.17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
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
ㅇ 이어서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
□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소비·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
ㅇ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듯이,
ㅇ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ㅇ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
* (제2벤처 붐) 신규 벤처투자 4.3조원,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11개)(제조·서비스혁신) 스마트공장 1.2만개, 스마트산단 2개소, 콘텐츠 수출액 10조원(미래먹거리) 5G 세계최초 상용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바이오 기술수출 8조원(’18년)(혁신인재) 고급 실무인재 4.5만명, AI 대학원 5개소, ‘42서울’ 개원(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사례 195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377건
□ ’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 ①기존산업·시장, ②신산업·신시장, ③혁신기술·R&D혁신, ④혁신인재·혁신금융 + ①제도·인프라
① (기존산업·시장)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 (주력산업) 스마트공장(3만개, ‘22년)·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
*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
② (신산업·신시장)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 (신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대 → ’22. 43만대, 누적)
* (벤처창업)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펀드 3.2조원 신규 조성
③ (혁신기술·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 추진
* 전략적인 국가R&D투자 확대 : ’19. 20.5조원 → ’20. 24.2조원
* 고위험·혁신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 도입
* 경쟁형R&D 등 개방형 혁신과 부처공동형 협업 R&D 등 확산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
* (혁신인재)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 본격 운영(2월),AI대학원 확대(’19. 5 → ’20. 8, 누적)
* (혁신금융)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확대(’19. 39.6조원 → ’20. 45.6조원),성장성·기술성 중심 여신심사 개선, 민간 모험자본 확대
⑤ (제도·인프라)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 강화
*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 선제적 법령정비 등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ㅇ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ㅇ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ㅇ (지원)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
* 혁신성장예산: ‘19.10.6→’20.15.8조원(49%↑)
□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도 보고
ㅇ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
-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
ㅇ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방역 총력 지원) 총 208억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추진
(피해 우려분야 지원)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
(협력생태계) ①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 + ②CNC 국산화 추진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4월 시행)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
* (용도) 공작기계 핵심부품, 정밀 절삭이 가능토록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컨트롤(수입비중) 전체 수입 1.43억불中 일본이 93.7%(1.34억불) 차지(’19)
(글로벌 전략) ①｢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明匠)기업｣ 선정 +②｢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 미래차(‘19.10), 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헬스(’19.5), 로봇(’19.3) 등
(미래차)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국내보급(’19→’20) : (전기차) 9만대 → 16.3만대, (전기버스) 828대 → 1,478대
-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
(시스템반도체) ①차세대 반도체 1조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②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
*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추진,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20.上)
-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20.2월, 화성),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20.上)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바이오) ①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 수출 100억불 달성, ②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IP)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 송도·오송‧대구 등 생산 인프라,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20.上, 年600명 규모)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
(유망신산업) ①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 향후 15조원 시장 진입, ②배터리리스시범사업 →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③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
□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부생수소 생산‧유통 협업체계 구축 : ①생산(제철소, 2천톤) → ②운송(물류기업) →③공급(전문기업)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수출) 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②역대 최대 지원* → 수출플러스
*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257조원) 및 수출마케팅(5,112억원) 지원
-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 추진
* 新산업 품목 수출비중(%) : (’18) 8.0 → (‘19) 9.2 → (’20) 10% 이상
-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 (제2벤처붐) 벤처투자(4.3조원), 유니콘기업(11개), 신설법인(10.9만개) 달성 등(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 ‘브랜드K’ 개발,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55개) 등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등 온라인 지원 강화, 크리스마켓 행사 개최 등(상생협력) ‘자상한기업’ 발굴,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등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ㅇ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19) 12,660 → (’20) 17,800 → (‘21) 23,800 → (’22) 30,000
-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량 원인분석‧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ㅇ (스타트업·벤처 : 스마트서비스)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
* 프로세스 관리(RPA),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AI·빅데이터 솔루션 등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 지원 강화
ㅇ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
-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 추진
ㅇ (소공인 :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
ㅇ (벤처 4대 강국 : K-유니콘 프로젝트)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
- 대형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D.N.A,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선도산업 유망기업 집중지원
* 시스템반도체 50, 생명공학 100, 미래차 100, 소부장강소기업 100, 소부장스타트업 100개
ㅇ (BRAND K)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한류연계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
- 한류이벤트 연계 전용관, 해외 온라인몰 등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민관협업 마케팅을 통해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
ㅇ (규제자유특구)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타 국책사업과 연계 등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3차 신규지정 및 R&D·사업화 등 지원
- 특구에 R&D‧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성과 창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백과사전 구축 등을 통한 예비특구사업 발굴 추진
* (세종) 실리콘밸리 기업인 ‘팬텀AI(국내에 없는 자율주행 4단계 기술 보유)’가 한국 지사를 3월 중 설립 하여 세종시(자율주행 특구)와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부산) 빗썸코리아 자회사 GCX Alliance가 부산(블록체인 특구)에 100억원 투자 검토 중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홍보(‘가치삽시다 TV’ 등)‧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
*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ㅇ (소상공인)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대
-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
ㅇ (상권‧전통시장)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 <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 (’19년말) 747조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개) : (‘16년) 82개 → (’19년) 108개 |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
ㅇ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
*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율 도입 등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
** 담보물·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
* 기업다중분석DB: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정보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결제능력 등 기업의 상거래 신용정보를 지수화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ㅇ (창업)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ㅇ (성장)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
ㅇ (성숙)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
ㅇ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0조원)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
데이터 新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
* 예 :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활용해주는 마이데이터업
** 하나의 앱(App)만으로 여러 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
ㅇ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