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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 ‘디지털’ ‘글로벌’ 조달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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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 '디지털' '글로벌' 조달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조달청,
2020년도 업무계획발표


• <혁신조달> 혁신시제품 300개, 벤처나라 1,000억원 등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출 지원
• <디지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중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 <글로벌>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1천개사 지정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SPP :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1.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2.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3.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4.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5.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
6.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 금년에 추진할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
◇ 지난 해 기반을 다진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보다 가속화하여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한다.

○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 구매예산 : ('19) 24 → ('20) 99억원, 지정제품 : ('19) 66 → ('20) 300개
-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 공공기관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공모하고 혁신기업이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
·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여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 구매적합성 사전 검증 서비스 제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공공조달 물품구매액 1%, 4,100억원 상당),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 반영, 「혁신조달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 혁신조달의 단일창구로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월에 개통하여 혁신제품 거래, 정보 공유는 물론,
- 국민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혁신적·도전적 해법을 구하는 혁신 수요 발굴과 제안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2.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시스템 개방·공유를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한다.

○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 나라장터 연간거래 규모 현황 : ('18) 89.8조 원→ ('19) 102.8조 원
- 금년에는 추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 입찰공고·상품 검색, 콜센터 상담 등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활용되어 검색·상담이 편리해지고, 블록체인 문서보안을 통해 안전성도 한층 높아짐
- 또한 나라장터를 제외한 26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 중 20여개 이상을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간다.

○ 그 밖에 나라장터와 연계된 다양한 시스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 (기능고도화)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 '전파식별(RFID) 물품관리시스템', '공사원가 통합관리 시스템', 'e­발주지원 시스템', (개설) 시설자재(레미콘·아스콘) 전용 쇼핑몰

3.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활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 국내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
* (기재부·외교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중기부·KOTRA)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파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조달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 우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내실화 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을 2021년까지 1천 개까지 확대*하고,
* G-PASS 기업 : ('15) 266개 → ('17) 487개 → ('19) 663개 → ('20목표) 800개 → ('21목표) 1,000개
-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직접수주를 지원하여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 또한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 이라크, 콜롬비아에 나라장터를 신규로 수출하고 카메룬, 튀니지 등 이미 수출이 된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4.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 조기집행, 창업·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활력을 돋우면서, 대·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한다.

○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 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 종합상황실 설치, 주별·월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조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천억 원까지 늘리고,
-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장롱속 신기술·특허공법을 발굴해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적극 활용한다.

○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해 나간다.
-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하고,
-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 계약이행기간 산정, 공사비 책정, 납품지연에 대한 감점, 계약연장 제한조치 등
**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공사실적평가 부담 경감, 온라인 평가 확대

○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에 노력한다.
-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 하도급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률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5.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달거래와 입찰심사·평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한다.
-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한다.
- 또한 노트북·복사기 등 민간쇼핑몰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제품은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고가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할 경우 즉시 거래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충,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
-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대검·공정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6.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의 관리 효율화
◇ 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자산의 활용 가치를 증진한다.

○ 국민 생활·안전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3년 → 1~3년)한다.
-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은 안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입찰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자율적 품질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참여 기업도 확대해 나간다.

○ 원자재 비축, 정부물품 등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한다.
- 원자재 중기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비축재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 국립대학, 정부기관이 보유한 실험기자재·시험장비 등 공유가능 자산에 대한 민관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난 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천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 일본인 명부에는 없으나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 6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예정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 면서
○ "금년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2020-02-1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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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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