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업소도 안심하세요”

‘코로나 사투’ 소상공인·농가 지원 팔 걷은 지자체

한상혁 위원장, 광주·전라 지역 정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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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지역 정책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월 20일(목) 광주ㆍ전라지역 지역방송 정책 간담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 재난보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에 지역방송도 정확한 보도와 팩트체크를 통해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미디어와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 매체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스팸 및 불법 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통3사,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권역별로 정책 현장 방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광주·전라지역 지역방송 정책간담회

한상혁 위원장은 광주·전라 지역 지상파방송 대표자들*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방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KBS 광주·전주 총국장, 광주ㆍ전주ㆍ목포 MBC대표, KBC 광주방송 대표, JTV 전주방송 대표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와 관련, 국민들이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ㆍ진단ㆍ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팩트체크 등 검증을 강화하여 방역 혼선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방통위원회가「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통위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지역방송과 지자체 등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 콘텐츠 제작 강화, 지역ㆍ중소 방송 예산지원 확대 추진 등

지역방송 대표들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밀착 매체로서의 역할 강화는 바람직하며, 아울러 미디어 간 경쟁 격화에도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듯이, 지역방송도 어려운 미디어 환경이지만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방통위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개인정보 불법유포 대응 간담회

한 위원장은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이동통신사, 대량문자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스팸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 30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코로나19 관련 스팸 : 확진자정보 등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사칭하여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 (2.19 기준 550여 건),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를 추천하는 스팸 (2.19 기준 22,500여 건) 등이 있음

지난달 30일 방통위의 엄정 대응방침 발표 이후 코로나19 관련 스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안내 문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는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신고된 불법스팸을 신속히 차단하고 전송자를 강력 처벌하는 방향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코로나19 감염의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가 무단유출되는 등 방역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 불법유포 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히 삭제조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나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0-02-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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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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