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시기’ 항의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왜 현금 지급 않나” 민주 시의원과 마찰

이재명 “부천 빼고” 재난소득 검토에 부천시장 “제 잘못

장덕천 시장 공개 반대했다가 SNS 사과하며 일단락

호남 시도지사,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동건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제화 요구도

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 제397차 무역위원회 개최(‘20.2.20)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0. 2. 20.(목) 제397차 회의 개최하여「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결정
 
①「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신청인)가 자사의 특허권 침해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제조 일본기업 ‘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공급 국내 무역기업 ‘나’(피신청인 2)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19.12)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조사대상물품 제조하고 피신청인 2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 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②「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국내 중소기업인 ‘(주)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 침해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피신청인 1의 행위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 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2020-02-23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연예인 노예” 150만원 고액방 몰려든 사람들

불법 촬영물로 꾀어 고액 유료회원 유치 회원들 “진짜 연예인 영상 맞냐” 물으면 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로 신뢰 쌓아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피해 업소 재산세 감면 검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임대주택 청년·어르신 고루 돕는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 홍보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재산세 인하로 항공업계 돕는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