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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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됐다
- 2주기 대비 평균점수 1.7점 상승, ‘우수 등급’ 14.7%p 상승(41.2%→55.9%) -
-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2그룹) 300명 미만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1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2그룹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하였다.
*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특히, 3주기 평가에서는 ①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연간 검진 50건 이상 → 전수)하였고, ②세부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락제도” 도입, ③방문조사 대상 기관(평가대상의 5%) 선정 기준 강화(임의 선정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 및 ④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질병예측도·기록)
** 감염관리 등 수검자 안전·출장검진시 응급상황대비·병리분야 질 관리 교육 관련 문항 등 추가
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7점 상승(87.6→89.3)하였고,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하였다.
- 일반·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위·대장·간·유방암 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 특히, 일반검진(88.5→91.2) 및 자궁경부암 검진(89.5→93.2)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 >
(단위: 점, %p)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구분, 전체,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위, 대장, 간, 유방, 장궁경부)로 구성된표
구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평균 점수 2주기 87.6 88.5 96.4 96.5 85.4 86.6 80.7 76.9 89.5
3주기 89.3 91.2 95.8 92.5 84.5 88.7 85.4 82.8 93.2
증감 1.7 2.7 △0.6 △4.0 △0.9 2.1 4.7 5.9 3.7
등급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하였다.
- 반면,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신설 문항 등*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유아검진) 안과의뢰 기준시력, 교육이수, 지침에 따라 종합판정(신설문항) (구강검진) 교육이수, 결과통보서 상 항목 기재, 치면세균막 검사(신설문항)
< 검진유형별 2·3주기 ‘우수 등급’ 비율 비교 >
(단위: %, %p)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구분, 전체,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위, 대장, 간, 유방, 장궁경부)로 구성된표
구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대장 유방 자궁경부
우 수 2주기 41.2 46.2 97.6 89.4 32.9 38.9 14.8 9.1 56.1
3주기 55.9 68.3 90.5 68.6 42.2 58.8 41.8 20.2 83.1
증감 14.7 22.1 △7.1 △20.8 9.3 19.9 27.0 11.1 27.0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유방암검진도 2주기와 비교 시 평균점수(76.9점→82.8점) 및 ‘우수 등급’ 비율이 상승(9.1%→20.2%)하는 등 검진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검진유형별 ‘우수 등급’ 현황 >
(단위: %)
검진유형별 ‘우수 등급’ 현황-구분, 전체,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위, 대장, 간, 유방, 장궁경부)로 구성된표
구분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평균점수 91.2 95.8 92.5 84.5 88.7 85.4 82.8 93.2
우수등급 비율 68.3 90.5 68.6 42.2 58.8 41.8 20.2 83.1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는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검진유형별 기본교육 현황(붙임 3)
전체 교육이수율은 93.0%이며,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0%,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
< 기본교육 이수 여부 평가결과 >
(단위: 개, 개소, %)
기본교육 이수 여부 평가결과-구분, 전체,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위, 대장, 간, 유방, 장궁경부)로 구성된표
구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대장 유방 자궁 경부
기본교육수 4 1 1 3 5 3 2 1
대상기관 369 230 23 130 86 65 93 25 31
이수기관 343 215 23 126 78 59 81 22 30
(이수율) (93.0) (93.5) (100.0) (96.9) (90.7) (90.8) (87.1) (88.0) (96.8)
참고로,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미흡 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을 두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역량 및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3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병원급 이상 평가 결과
  2.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
  3. 검진유형별 교육 현황 (2그룹: 검진인원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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