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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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직무대리 김수정, 교육연구관 최성보(☎044-203-6773)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고평기 경정 배성진(☎02-3150-2448)

◈ 전체 취학대상아동의 99.99% 소재·안전 확인 완료
◈ 소재·안전 미확인 52명은 실종에 준하여 철저히 수사 방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예비소집 단계부터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9%인 452,45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동 52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재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과 상담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주민등록전산정보와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하였다.
  ㅇ 그럼에도,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하였다.
□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466명), 학대예방경찰관(561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47명, 90.4%)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외교부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온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외교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해 수사하여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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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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