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00억 원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인 위성의 해외 수출을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18년 기준 2,774억 달러(정부예산 제외)로 지난 10년간 약 2배 확대되었으며, 위성 보유국도 우주 선진국에서 전 세계(’18년 기준 73개국)로 확대되고 있다.
ㅇ 또한, 향후 10년간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의 3배에 달하는 약 6,000기의 위성이 개발될 전망(Euroconsult)으로, 위성 수출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위성의 기술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소형위성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ㅇ 그러나, ’18년 현재 위성관련 수출액은 231억 원으로, 기술수준에 비해 수출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방문,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출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간 포럼 개최, 정보수집, 대상국별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소개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해외 위성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우리의 위성기술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동, 동남아, 남미 등 후발 우주 개발국에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해당국은 위성의 완성체 뿐만 아니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화산 폭발전조지형 탐지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등의 제공을 희망함에 따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위성의 최하위 부품인 소자급 부품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높은 가격과 납기지연으로 수출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고 가격이 고가인 소자급 부품을 선별하여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리고, 위성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개소한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우연 등을 통해 위성 완성체, 부분품에 대한 우주환경 시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위성수출 활성화지원)을 통해 올해 40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그동안 위성수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올해 신규 추진하는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위성수출 활성화지원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www.msit.go.kr) 또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