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3. 27. 정부서울청사 -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나서 주시고,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하고 계시고,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합니다. 다음주에는 교육, 문화, 여가, 노동, 종교, 외식 등 분야별로 이러한 생활방역 지침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