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30(월) 20시(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총회(plenary)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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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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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ㅇ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장)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 (부의장)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ㅇ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총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의 정책 대응현황, FSB 업무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1] 코로나19 관련 국제공조
ㅇ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코로나19가 초래한 2가지 도전과제(①실물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②금융시장 리스크 대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러한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정책의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높은 복원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안정적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①중소기업·가계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 ②신흥국의 달러 유동성, ③개방형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④장외파생상품시장, 레포시장 등의 유동성
ㅇ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정보공유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FSB는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당분간 FSB 업무의 우선순위를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2] G20 재무장관회의 상정 주요 안건
ㅇ FSB는 “사이버 사고 대응 모범사례집”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안 보고서”를 승인하고,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주요 발언 내용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국들의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국제공조의 정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책대응 현황 자료*를 FSB와 공유했습니다.
* Tackling COVID-19: Health, Quarantine and Economic Measures of South Korea(기획재정부 배포 3.26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 또한, 금융위원회는 유기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FSB 산하 상임위원회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ㅇ 바젤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등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유연한 국제기준 적용(regulatory flexibility)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guidelines)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