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도 점검 -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6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또한 ’18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도 논의했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온라인 개학 준비 △방역물품 수급 등 주요 방역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명 내외로 발생하고, 대구·경북 지역이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의 중대한 고비이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 등 국민 모두의 자발적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씀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급대상에 대한 상세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급격한 수요증가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 기관간 역할 분담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감소*한 데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면서도,
√(교통사고)(’17)4,185명→(’18)3,781명(9.7%↓)→(’19)3,349명(11.4%·432명↓)
√(산업재해)(’17)964명→(’18)971명(0.7%↑)→(’19)855명(11.9%·116명↓)
√(자살)(’17)12,463명→(’18)13,670명(9.7%↑)→(’19잠정)12,889명(5.7%·781명↓)
ㅇ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이 많은 만큼,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자살 1위 ▲산업재해 4위 ▲교통사고 8위 (2017년 OECD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