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6.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면 대상 및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금연두드림 누리집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또는 ‘단기금연캠프’
< 감면 신청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 우편접수 등 신청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
< 기타 사항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