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군측의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 회신결과“ 통보 |
| 20일 주민대책위와 최종 설명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미군 측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새만금지역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은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용불가하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를 24일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작년 12월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간 갈등에 대해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미터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와 미군 측에서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 미군 측은 지난 6월에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주민측이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 의문을 제기하였고, 9월말 미군 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20일에는 미 제7공군사령부, 미 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설명회를 가졌다. ○ 국민권익위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이 미 본토의 미공군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쳤으므로 주민들도 대체로 권익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불가 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붙임 1. 당초노선(한전추진안)과 대안노선(주민제안) 1부. 2.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Q & A) 1부. 3. 사업개요, 조정경과, 조정서 요지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