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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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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7. 5.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6월 한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7월4일 기준으로 전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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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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