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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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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관내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ㅇ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협조해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직원이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제한된다.
 ○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0.6%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 비수도권은 0.7% 감소(직전 주말 대비 63억 원 감소)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 버스 2.6%(29.5만 건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택시 1.3%(2.6만 건 증가)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
□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4)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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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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