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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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0. 7. 6.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총 14개의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제3차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구계획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에 2,7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전남 e-모빌리티 등 특구들이 사업 준비를 마치고 실증에 착수하면서, 특구에 적용된 신기술과 신산업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시점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통해 7개 특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됩니다. 분야도 기존의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지난 6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도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사업들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420억원)를 새롭게 조성해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차례 개최하여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시・도와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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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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