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올해 상반기 지재권 출원 증가 - 언택트 산업분야에서 출원 증가세 두드러져 -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ㅇ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국제교역량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8.0%, 유로존 △10.2%, 일본 △5.8%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1%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만의 최저치라는 점에서 우리 역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여 경기 회복 및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저작권 제외) ㅇ '20년 상반기 지재권 출원은 총 253,0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특허권과 상표권이 각각 2.1%, 9.4% 증가하면서 전체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 상반기 증가율: (특허) 99,336건, ↑2.1%, (실용신안) 2,306건, ↓16.5%,(상표) 120,833건, ↑9.4%, (디자인) 30,522건, ↓3.3% ㅇ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재권 출원 활동이 잠시 위축됐지만, 6월에 전월대비 17.3%, 전년 동월 대비 20.7%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전체의 출원 증가세를 회복했다. □ 경제활동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도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한 데에는 언택트 기술·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 및 물류배송 등 언택트 관련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7.2%가 증가했다. 월별로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1월에 출원량이 15.8% 감소한 이후 남은 모든 기간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ㅇ 상표 및 디자인권에서도 언택트 분야에서의 출원실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방송업 등 언택트 분야에서 상표권 출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2.5%, 건수로는 4,209건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 상표권 전체의 증가건수가 10,356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택트 분야가 출원증가에 40% 이상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디자인권의 경우, ’20년 상반기의 전체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다. 그러나 마스크·진단부스와 같은 위생·의료 부문에서는 출원이 238.3% 증가하여 언택트 분야 전체에서는 4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신산업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의 지재권 활동은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서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량 증가는 단순 지표를 넘어 근시일내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ㅇ 세계적으로 특허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와 에디슨의 전기특허가 각각 1·2차 산업혁명을 촉발했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컴퓨터 관련 특허 급증이 지식정보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산업성장의 변곡점마다 시장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지금, 기업의 적극적인 지재권 창출 노력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특허청도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