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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0.1%에 불과
ㅇ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 정부는 그간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ㅇ 향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 8월 10일 서울경제,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보도 내용
□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ㅇ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
2. 산업부 입장
□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1,174건)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2,721건, ‘19년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대비 0.1%에 불과함
* 가동중 설비 8건, 공사중 설비 4건
ㅇ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되는 바,
ㅇ 산사태의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장마철 강수량, 산지태양광 허가면적, 산사태면적(‘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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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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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강수량
(mm) |
590 |
293 |
407 |
146 |
240 |
333 |
292 |
283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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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ha) |
21 |
22 |
44 |
176 |
522 |
529 |
1,435 |
2,443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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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면적
(ha) |
824 |
492 |
312 |
70 |
- |
54 |
94 |
56 |
155 |
* 출처: 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산림청
□ 정부는 그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음 (참고 1)
* ①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②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③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점검(‘20.6) 의무화, ④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 근거 마련(’20.10)
ㅇ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18년도 대비 각 62%, 58%가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
5,553건 → (’19) 2,129건(△62%, 이중 75%는 제도개선前 신청건) → (‘20) 202건
* 허가면적: (‘18)
2,443ha → (’19)
1,024ha(△58%) → (‘20) 112ha
ㅇ 아울러,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