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 노사정 합

文 “잠정합의문 내용 3차 추경에 증액” 현실엔 4차 추경·내년 예산안에도 빠져 공공병원 최대 걸림돌 예타 개선도 답보 “文대통령 공공의료 언급은 립서비스”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제작 때 국가계약법 위반”

용역계약 체결 전에 특정 업체에 발주 납품 완료 상태서 계약기간 허위 명시 비서실 “일정 촉박 탓… 재발방지 교육”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새달 파업 예고

운영책임 ‘학교→국가·지자체’ 법안 발의 돌봄전담사들 “공공성 훼손… 법 폐기를” 교원단체 “정부·지자체 책임져야 할 복지”

(설명) 서울경제(8.14), “구직급여 느는데...‘조기취업 수당’제자리”기사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0.8.14.(금), 서울경제, “구직급여 느는데 ...‘조기취업 수당’제자리”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 수는 8만 3,216명으로 2014년(8만 2,461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용부는 ...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개편을 올해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 ‘구직급여 1조원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설명내용
’14년과 ‘19년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달랐으므로 ’14년과 ‘19년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곤란함

* ’14년: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 6개월 계속 취업
  ‘19년: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12개월 계속 취업
 
한편, 정부는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20.6.1)한 바 있어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아님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조정 등을 통해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

전격 제의에도 전남도의 긍정 답변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구청이 무너지면 코로나 못 이긴다”…최전선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 코로나 방역 일손 돕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작 ‘언택트 추석’

“빈틈없는 방역”… 추석 종합대책 추진 주택가 대청소·저소득층 나눔 캠페인

전국시군구의장協 회장에 조영훈 서울 중구의장

4선 조 회장, 중구의회서 첫 당선 영광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초단체도 적용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