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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 댐 운영관리에 대한 긴급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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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집중호우 시 주요 댐 운영 적정성 등 객관적 조사·분석
▷ 환경부 장관, 섬진강 등 피해지역 방문해 의견 청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집중호우 시 주요 댐의 운영·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피해 지역의 댐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ㅇ 위원회 구성되기 이전에라도 다음주부터 사전조사를 즉각 개시한다.


□ 위원회 구성은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객관적 검증을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하며, 


ㅇ 위원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권역별로 지자체, 관련 학회 및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 본 조사에서는 방류량·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8.14일 오후 섬진강댐 및 하류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댐 운영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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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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