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 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공급? 실입주 117가구뿐
국토부는 올해에만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5,5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입주한 가구는 1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국토부는 올해에만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5,5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입주한 가구는 1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 실적이 1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이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16년 대비 ’19년 공급실적 3.65배) *하여 왔습니다.
* ‘16년 1,070호 → ’17년 1,098호 → ‘18년 1,638호 → ’19년 3,905호 → ‘20.8월 3,379호
금년에도 ‘20.8월 현재 총 3,379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5,500호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4월부터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정보제공, 개별상담 등을 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기사에서 언급한 이주지원 실적 117가구는 비주택 거주자의 전체 이주지원 실적이 아니라, 금년도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이주를 지원한 실적입니다.
* 현재 6,027건을 상담하여 709건의 공공임대 입주신청서 접수 → 주택매칭, 자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주지원 예정(117가구 입주완료)
앞으로도 정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