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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 - 정세균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일자리 등 ‘로봇과 공존하는 새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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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전문가(3) :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김상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병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업 계(8) : 강귀덕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김용훈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장,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천홍석 트위니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이윤행 에이딘로보틱스 대표 ▴정 부(4) : 산업부 차관,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고용부 차관 |
ㅇ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①가상·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로보월드: 산업 전시,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최대 행사(150개社 참여,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