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시기 : 아세안+3/EAS 의장성명(11.20), 한·아세안 의장성명(11.21)
□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 계기 우리 정상의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 시 아세안 정상들은 각별한 환영과 지지를 표한 바 있으며, 한-아세안 의장성명에는 이러한 아세안측 반응이 반영되어 있다.
ㅇ 한-아세안 의장성명에는 그간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아세안측의 평가 및 일관된 지지와 함께, “아세안 정상들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환영했다”는 문안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 강조
ㅇ 아울러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 핵심 내용이 한-아세안 의장성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은 우리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전폭적인지지 뿐 아니라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과 아세안의 인식이 닿아있다는 것을 의미
※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의 주요 내용이 결과문서에 모두 포함
- ① 보건·의료 협력(4항)
- ②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16항)
- ③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11항, 16항)
- ④ 무역투자 기반 구축(자유무역 증진)(8-9항)
- ⑤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13항, 15항)
- ⑥ 미래산업 분야 협력(디지털경제, 혁신, 과학기술 협력 등)(10항)
- ⑦ 비전통안보 협력(기후·환경문제 대응, 해양안보, 재난관리, 산림협력,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초국가범죄 협력 등)(6-7항, 17-19항)
ㅇ 또한 동 성명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한-해양동남아 협력 강화 구상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 상기 3개 의장성명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각국정상들의 의지가 잘 반영되었다.
ㅇ 우리는 지난 4월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계기로 조기경보체제 강화 필수 인력 이동 보장 및 보건 긴급조치 시행시 투명성, 비례성 확보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공평한 접근 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정상들 간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어 금번 한-아세안, 아세안+3, EAS 의장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초안 단계부터 포함
- 아울러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아세안+3, EAS 의장성명 모두에 백신 다자협력에 있어 IVI의 역할을 평가하는 문안도 포함
ㅇ 또한 참석 정상들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RCEP 서명 등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지지하고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력 이동 촉진 등을 강조한바, 각 의장성명에 동 내용 포함
□ 한편, 금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관계 진전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및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평가가 있었다.
ㅇ 3개 의장성명에 공통적으로 지난 3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평가,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 조속 재개 필요성 반영
ㅇ 각 급에서 전개된 적극적인 교섭 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구상을 주목․평가한다는 문안 반영
ㅇ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의 경우 보건·방역분야 협력, 종전선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일련의 우리 정부 구체 구상 명시
□ 한편, EAS 의장성명에는 국제법에 기반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대응 공조, 개방성·투명성·포용성·법치주의 등 역내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협력 증진, 미얀마 라카인주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등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논의가 반영되었다.
붙임 : 각 회의체별 의장성명내 한반도 문제 관련 비공식 번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