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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고층건축물등 안전관리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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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는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초기 재난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지난 16일 시작했으며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대상은 총 408개소로 전국 초고층건축물 117개소와 지하와 연계된 복합건축물 291개소다. 피난안전구역*의 적정 설치와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난 대응과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 최근 발생한 울산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10./ 부상 95)를 계기로 피난안전구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과 장비(방열복, 공기호흡기, 방독면 등)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점검은 시·도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방청은 일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확인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항목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 초기대응대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 점검한다. □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배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중대한 사항은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2020년 상반기 점검결과 24개소에서 17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조치명령 51건, 과태료 부과 1건, 관계기관통보 7건, 현지시정 108건을 조치했다. ○ 주요 지적사항은 재난예방 피해경감대책 및 피난대책 미수립, 종합방재실 상주인원(3명) 미확보, 초기대응대 구성 미흡,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안내 등 홍보계획 미수립 등이 있었다. □ 아울러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 특히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물 중 우수관리주체(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표창(장관 5, 청장 5)도 수여한다. *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다른 건물보다 소방계획이 더 엄격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우수업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다른 시설 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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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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