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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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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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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0. 11. 27. (금)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기선 ☏ 044-200-7111
담당자 김희리 ☏ 044-20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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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직접 찾아 예방 대책 논의 -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를 만났.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화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는 인명사고가 있는 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전 부원장을 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30일에는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고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를 지난 13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익위는 국민 의견조사 결과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국민익위는 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1-000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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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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