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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완속충전기는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 중임[한국경제 2020.1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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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용전기차 충전기는 62,789기(2020년 11월말) 설치되어 있으며,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 중임


○ 2020.12.2일 한국경제 <충전소까지 20분, 급속 충전조차 90분·· “주말마다 속 터진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작년 기준 한국의 전기차 공용 충전기 수는 2만3,000여개임


○ 완속충전기를 일반사업자를 통해 확대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곳도 알고 보면 공기업이 대부분


○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2025년까지 1.5만기 구축계획만 수립하여 부족한 실정임


○ 2020년 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충전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기차 유지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전경련에서 최근 발표한 국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2만3천여기는 사실과 다름


-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는 한전의 전력공급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이며, 일부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음


-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공용 전기차 충전기 수는 총 2019년말 기준 44,800기,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 62,789기임


○ 완속충전기 충전사업자가 대부분 공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2020년 환경부 완속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충전사업자는 총 28개사이며, 28개사 모두 민간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전력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충전기를 구축 중(한국전력은 환경부 보조사업 미참여)


* 파워큐브, 매니지온, 대영채비, 차지비, 에버온, 지엔텔, 클린일렉스, 이카플러그, 씨어스, 스타코프, 에스트래픽, 엘지헬로비전, 삼성이브이씨, 차지인 등


○ 그린뉴딜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목표(2025년 1.5만기)는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물량만 반영된 목표이며, 산업부, 한국전력, 민간 등이 구축하는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증가함


- 급속충전기는 비상시 또는 장거리 여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국도변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 전기차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특례할인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임


- 한국전력은 전기차 전력요금에 대해 특례할인*(2017.1.1 ~ 2020.6.30)을 적용했으나, 2020.7.1부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등 특례할인* 축소



 
- 환경부는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업계·전문가 건의사항(기본요금 감면, 부과체계 변경, 특례할인 연장 등)을 들어 산업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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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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