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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 1,71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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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 본격 추진,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 집중
▷ 올해 대비 1조 6,321억원 증액(17.1% 증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 이로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되었다.


○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되었다.


○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 (미래차 보급)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7억 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 (대상)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연구용 등 제외)
* (방식)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 지원(약 2,800원/kg)


※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 (’20년) 8,002억원 → (‘21년) 1조 1,226억원 
※ 수소자동차 보급 : (’20년) 3,495억원 → (‘21년) 4,416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 스마트 그린도시 : (’20년 추경) 10억원(종합계획 수립) → (’21년) 526억원 


○ (녹색산업 육성)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20년 추경) 20억원→(’21년) 146억원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 (’20년 추경) 16억원→(’21년) 57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20년 추경) 2,000억원 → (’21년) 3,111억원
※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20년 추경) 94억원 → (’21년) 396억원


○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 도시 생태축 복원 : (’20년) 13억원(2개소)→(’21년) 116억원(8개소)
※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 (’20년) 138억원→(’21년) 550억원




②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발굴지원 : (’21년 신규) 6개소, 18억원


○ (탄소중립 목표 이행)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하여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 25억원(’21년)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 (‘21년 신규) 34.3억원


○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 (’21년 신규) 12억원
※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 (’20년) 18억원 → (‘21년) 26억원


○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 : (‘21년 신규) 50억원




③ 먹는물 안전 확보 및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홍수 대응 강화)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 수자원종합연구 : (’20년) 123억원 → (‘21년 정부안) 108억원 → (‘21년 최종) 123억원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 (‘20년) 286억원 → (’21년) 499억원


○ (스마트 물관리)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댐·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수질을 자동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 댐 스마트 안전관리 : (’21년 신규) 150억원
※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20.추경~’23, 총 2,356억원) : (’21년) 189억원
※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 (’20년) 3,816억원 → (‘21년) 4,264억원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20.추경~’24, 총 3,722억원) : (’21년) 204억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하여 ‘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21~’22, 총사업비 2,297억 원) : (’21년 신규) 412억원


④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미세먼지 저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20년) 6,027억원 → (‘21년 최종) 6,282억원
※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 (’20년) 10억원 → (‘21년 최종) 40억원
※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 (‘20년) 90억원 → (’21년) 174억원 
※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 : (’20년) 6.4억원 → (’21년) 19억원
※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 (’21년 신규) 30억원 


○ (자원순환 대전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 (‘21년) 26억원
※ 재활용품 비축사업 : (’20년) 94억원 → (’21년) 259억원 
※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 (‘21년 신규) 54억원
※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 (’20년) 20억원(기본 구상) → (’21년) 15억원(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원(‘21년)


【향후 계획】


□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면서, 


○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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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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