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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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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이 공동 주최한「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막세션이 12.3(목) 서울과 전세계를 연결하여 개최되었습니다.


   ㅇ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하여 개회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국 정부인사,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군축?비확산 전문가 등 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산업계 인사들도 참석하여, 신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청년 특별 세션을 통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극초음속무기(hypersonic weapons), △우주 관련 무기, △생물 무기 등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주요국들간 전략적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사 및 민수용으로 공히 활용 가능한(dual-use) 신기술의 등장이 외교와 군사안보, 경제는 물론 인도적 관점에서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인 만큼 이러한 신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개발, 사용 및 확산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군비경쟁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특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12.2(수) 개최된 청년 특별 세션에서는 △청년 모의 NPT 대표(우리나라), △포괄적핵실험금기지구(CTBTO) 청년 모임 대표(브룬디), △군축비확산 챔피언 모임 대표(터키), △과학기술 이공계 학생 모임(싱가포르), △동북아 청년과 평화안보 대표(일본) 등 25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 군축비확산 문제 논의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모의 NPT 대표는 △신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역할, △선제적 조치, △다자주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 공동주최측인 유엔군축실은 한국이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통해 주요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작년 유엔 총회에서 ‘청년과 군축’결의안 주도에 이어 청년의 관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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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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