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한-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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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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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1.1.19(화), 15:00 ∼ 16: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1동 557호 ·참 석 :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FTA 협상총괄과 등 (관계부처)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
□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 인구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
< 한-중남미 교역 규모(억불)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수출 |
367 |
363 |
359 |
307 |
254 |
281 |
278 |
263 |
195 |
수입 |
197 |
184 |
183 |
160 |
152 |
171 |
193 |
203 |
203 |
교역 |
564 |
547 |
542 |
467 |
406 |
452 |
471 |
466 |
398 |
무역수지 |
170 |
180 |
176 |
147 |
102 |
110 |
84 |
60 |
△8 |
ㅇ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결성한 관세동맹으로 ‘18.9월 이후 5차(’20.2월) 협상 진행
** ‘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협상세칙 합의 및 협상개시 구체화 추진 중(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시 한-멕 신규 FTA 체결 및 칠·페·콜과의 FTA 개선효과)
*** 한-칠레 FTA(‘04년 발효)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총 4차례(’18.11월, ’19.7월, ‘’19.10월, ’20.11월) 개선 협상 개최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