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ㅇ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ㅇ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끝.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워준 이동상담소 ‘유레카’ 진로·취업

[현장 행정] ‘유레카 청소년’들 만난 박성수 구청장

‘위안부 왜곡’ 램지어 규탄·논문 철회 요구한 성북

이승로 구청장·계성고생과 소녀상 닦아 “日 역사 왜곡 바로잡고 인권 수호에 앞장”

은평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자 모십니다

새달 1일까지 창업준비·공익단체 접수 김미경 구청장 “협동조합 등 적극 지원”

마포 구석구석 관광명소·여행 정보 한눈에

안내 책자 만들어 영·중·일어로도 발간 마포문화관광 홈피엔 전자책 올리기로 유동균 구청장 “4월엔 대만·일본에 수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