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신속 대응
- 방심위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한 삭제·차단, 철저한 경찰 수사 등 엄정대응 -
일 평균 국내 발생환자 132.1명 감소(516.1→384.0명), 감소폭은 아직 완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철 추운 날씨로 목욕탕 이용객이 늘고 수면실을 이용하는 장기 거주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특히 수면실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3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 지자체는 목욕탕의 환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토록 강조하면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17.~1.2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84.0명으로 그 전 주간(1.10.~1.16.)의 516.1명에 비해 132.1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9.9명으로 그 전 주간(1.10.~1.16.)의 149.4명에 비해 39.5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는 26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1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7.~1.23.)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16.) 360명 → (1.18.) 343명 → (1.20.) 323명 → (1.22.) 299명 → (1.24.) 282명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2→13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4.) 총 142만9945건을 검사하였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7,745건을 검사하여 7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2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33개소(부산 14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만1262병상을 확보(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1.4%로 8,8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4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5.5%로 7,5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5.3%로 5,6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6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4병상을 확보(1.2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6%로 1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44병상을 확보(1.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10병상, 수도권 22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3.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06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겨울철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실천에 따른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모임, 여행 등을 취소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최근 영업을 재개한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2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유관부처의 집중 모니터링과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www.factcheck.or.kr)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추가감염 확산 차단 및 지속적인 감소추세 유지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선제검사를 추진한다.

신분노출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검사를 회피하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익명검사로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타액검사 및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이주민지원단체,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선제검사 사각지대 대상 발굴 및 독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블루 “마음처방전” 과정을 개설하였다.

동 과정은 코로나18, 심리테라피, 건강관리 등 총 1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식(GSEEK, https://vo.la/MD3xK)* 홈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2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35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6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09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65명 증가하였다.

어제(1.2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1월 2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298개소, ▲학원 3,52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463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0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8개반, 61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