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설명자료] 정부 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보도설명자료(1.25 세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계일보 보도(1.25)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 기사에서,
 ㅇ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
    * 행안부를 제외하고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낸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없음

2. 해명내용
□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공론화 추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1.5~13) 결과, 기재부·행안부를 제외한 타 기관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