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설명자료] 정부 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보도설명자료(1.25 세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계일보 보도(1.25)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 기사에서,
 ㅇ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
    * 행안부를 제외하고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낸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없음

2. 해명내용
□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공론화 추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1.5~13) 결과, 기재부·행안부를 제외한 타 기관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