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 수립·발표 -


□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18. 70.4세→ ’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단위 보완


 ○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심의 된 바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등을 다루는 건강증진정책 심의 기구


□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참고5 참조)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5차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살펴본 제4차 종합계획(’16~’20)의 성과와 한계, 정책 추진 여건은 다음과 같다.


 ○ (정책평가)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되었다.(참고4 참조) 


    *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18년 54.7명/목표치 56명), 출생아 1천 명 당 영아사망률(’18년 2.8명/목표치 2.8명) 


   - (성과)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이 확대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인프라)도 확대되어왔다.

   - (한계)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참고4 참조) 


    *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08년 8.4%  → ’18년 10.5%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08년 26.2%  → ’18년 28.3%,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08년 9.7%  → ’18년 10.4%


   -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 7.36 달러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 ’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 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3,548억 원(10.53%)


  -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추진 여건)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하며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80.7세)을 상회하나 유병기간(’08년 10.7년  → ’18년 12.3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18. 36.7%)과 월간 폭음률(’18. 38.9%)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 따라서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 이러한 여건 분석과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1~’30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참고2 참조)




【 총괄 목표 및 기본원칙 】


□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비전)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 (건강수명)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밀공중보건 구현을 위한 한국인의 건강수준 측정 플랫폼 개발 연구(고려대)


   -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18년 기준 8.1세),


   -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18년 기준 2.7세)


   -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1분과, 건강생활실천 】



□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금연) 담배정의 확대*,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 (현행) 담배(연초의 잎으로 제조) → (확대안)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 확대


 ○ (절주)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과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


   -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


   -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 추진


    * 주류광고 금지시간대(7~22시) 적용 매체 확대,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

   - 인구집단별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고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강화


    * 표준잔(각 주류당 순수알코올양을 표기하는 음주량 측정 단위) 도입 홍보 등


 ○ (영양관리)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도 마련 및 국가공인 영양성분 DB제공,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 의무화 등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 (신체활동 장려)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혜택(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도입


 ○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 아동(’21~)·장애인(’20~)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


   - 구강진료센터 확충,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전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


   - 학교·가정 등 생활터별 구강 질환예방 및 위생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불소치약·불소용액 공급, (가정) 방문 구강위생교육 등


【 2분과, 정신건강증진 】




□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 (자살예방)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 강화


 ○ (치매관리)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파트너 및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운영모델 및 지침 개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등
 
 ○ (중독관리)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 제고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활성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 구축 등


【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 (암관리)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 추진


   - 주요암(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 마련


   -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 개정 및 암 검진 제도 재정비*


    *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및 주기 등


 ○ (심뇌혈관질환관리)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 고혈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 동네의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시군구 단위 운영위원회 정례화 및 정책 협의 등 기능 강화


   -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강화


 ○ (비만관리)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 수립 등


    * 성인, 직장인에게 건강검진과 연계한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등


   **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비만정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 사업 수행


 ○ (손상예방관리)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 추진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신설(’20)


   -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 4분과, 감염·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결핵,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관리 강화 등


   - (결핵관리)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시스템 운영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인, 쪽방촌 주민, 무자격 체류자 등


   ** 백신 국산화 및 차세대 결핵 백신 연구개발 지원, 결핵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 (에이즈 관리)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취약군 대상 검진 활성화, 감염인 진료비 등 지원 강화


 ○ (감염병 대응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등


   -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개선 등


    * 어린이 등 대상 집중 캠페인, 의료인 참여를 통한 추가접종이나 누락접종 확인


 ○ (기후변화성 질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 확대 등


 ○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제공,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검진체계 강화


 ○ (여성)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임신고민 여성 의료·심리지원, 결혼이민자·청소년 산모 지원 강화


 ○ (노인) 건강한 노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도화,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료 활성화


 ○ (장애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근로자)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


 ○ (군인)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제공, 군 내 감염병 대응 강화


【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 (건강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 분야 및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 추진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개정 추진 등


 ○ (건강정보이해력 향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및 주기적 실태조사* 추진,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


    * 건강정보 취약군(노인, 만성질환자, 결혼이민자 등) 포함


 ○ (건강관리서비스) 스마트 기술*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 도입,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


    * 정보통신기술 활용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건소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해외 사례 등 고려한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 및 대상 연구·논의, 심의위원회 기능 내실화*


    *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서의 예산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


 ○ (지역사회 자원 확충)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등


    * 주민건강센터 (’20년) 120개 → (’30년) 500개(잠정)


   **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중심 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


□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하여 집중 안내한다. 


 ○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참고 1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 참고 2 > 10년 후 달라지는 모습(대표지표)
< 참고 3 > 건강수명 및 건강형평성 지표의 추이·추계 
< 참고 4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평가 
< 참고 5 >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

<별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