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 일상의 회복과 우리 경제 도약 돕는다
- 포스트코로나 등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연계 강화,
복합화 사업 내실화, 지속가능성 강화, 참여·소통 통한 체감도 제고-
- 구윤철 국조실장, “생활SOC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여,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돕고, 국민의 삶의 질 높일 것 강조 -
□ 정부는 1월 27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생활SOC 정책협의회 의장) 주재로 제8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21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생활SOC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년도 추진방향 및 역점과제를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ㅇ (추진성과) ’19년에, 생활SOC* 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수립한 이후,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투자재원 확대, 시설 확충, 생활SOC복합화사업** 도입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보육·복지·교육·문화·체육 등 일상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2개 이상의 생활SOC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
ㅇ (방향 및 과제) ｢생활SOC 3개년계획｣ 2년차인 ’21년을 맞아‘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과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①디지털·그린뉴딜 등 국정과제 연계·지원 강화②복합화사업 내실화로 3개년 계획의 성과 확대③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④참여·소통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 2020년까지 주요 성과 > ※ 참고 : 별첨 인포그래픽
□ ’20년도는 ｢생활SOC 3개년계획｣ 첫해로, 차질 없는 재원투입과 계획실행으로 성과 창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ㅇ ’20년 10.5조원(’19년 8조원 대비 30%이상 증액)의 예산투입으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고, ’21년에도 11조원의 예산을 반영(계획 대비 108%)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 등 12종 시설은 ’22년 목표를 앞당겨 ’21년에 조기 달성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편의와 복지, 안전한 환경 등 국민 생활여건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설 조성·운영 과정에서 약 23.5만명의일자리를 창출(’20~’22년 기준)하는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4.6→4.3만명(0.3만명↓), △공공보육 이용률 28.5→32.1%(3.6%p↑),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율 62.3→67.2%(4.9%p↑) 등
□ 또한,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중심으로 범부처, 중앙-지방,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방식을 혁신하였습니다.
ㅇ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일부지에 2개 이상의 생활SOC를 건립하는 복합화사업 438개를 선정(’20~’21년)하고, 학교시설(23개교)과 공공임대주택단지(3개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위탁개발*을 도입(’20년 19건)하고, 국유지에도 생활SOC 건립이 가능하도록 (’20.3, 국유재산법 개정)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전문인력, 노하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캠코 등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ㅇ 아울러,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활SOC시설품질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설계비 1억원 이상 생활SOC사업에 의무화(공공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19.7)
** 공공건축물(연면적 1천㎡) 제로에너지 인증의무화(녹색건축법령 개정, ’19.12)
<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 >
□ 금년에는 첫째,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친환경·디지털 등 ①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활SOC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ㅇ 지역 거점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보강 (1개소 추가지정, 중앙·3개 권역 감염병동 구축)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ㅇ ‘거리두기·비접촉·살균·환기’ 등 안전·방역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고, 스마트폰 앱 기반 상담, 사이버전시관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SOC시설의 비대면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ㅇ 국정 주요과제인 그린·디지털 뉴딜과 연계*하고, 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300 등 지역개발 핵심거점으로 생활SOC시설(어울림센터, 다가치센터 등)을 집중 공급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 [그린] 친환경소재·기자재 활용 건립, 제로에너지 시설, 녹색생활공간(숲) 조성 등[디지털] 비대면 의료·돌봄서비스, 지능형 도로·하천·철도·지하 관리체계 구축 등
□ 둘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행복기숙사(’21.2~), 공공임대주택(5건 이상) 등과 연계하여 복합화사업을 다변화하는 한편,사업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②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복합화시설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반영하고,입지선정 및 기획단계부터 입지분석도구(툴킷)**를 보급·교육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균특 차등인센티브 평가가점으로 반영, 우수 지자체에 예산 등 인센티브 부여
** 인구·기존 생활SOC 현황·교통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시각화하고 입지 후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간분석 프로그램
□ 셋째, 지자체의 역량은 높이고 부담은 완화하여, 지역 기반 생활SOC 확충과 운영의 ③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에 지식공유플랫폼을 구축(’21.상)하여 우수시설사례, 장애 극복사례, 해외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공유·확산하고, 지자체-전문가-생활SOC 운영자 간의 인적 교류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ㅇ 국유지·학교시설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및 정보제공, 공공 위탁개발 신규 추진(15건) 및 국고보조금 위탁수수료(건설비의 5%) 사용근거 마련(’21.상)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자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끝으로 ④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생활SOC 기획·설치·운영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선도지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개발, 배포(’22.1~)합니다.
* 1차(’20.8～’21.4 / 4곳) + 2차(’21.5～12 / 4곳 예정)
ㅇ 복합화시설 네이밍 개발, 단계별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공유누리시스템(행안부 운영)’과 연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생활SOC시설의 검색·예약이 가능토록 하여 국민 편의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21년은 생활SOC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코로나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활SOC사업이 일상의 회복과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