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국무총리, 현장(자영업자 등)·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의 장 마련
-장기화된 방역조치 속 자영업자·소상공인 희생 보상 위한 합리적 범위·기준 논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의 목소리 듣고, 경제 전문가·국회의원·정부의 지혜 모아 -
-국가재정, 현장의견, 당정협의 등 고려한 합리적 손실보상안의 신속 마련 기대-
※ 1월 28일 (목)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8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를 주제로 제34차 목요대화를 개최합니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 포함 8인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원장), 김용범(기재부 1차관), 강성천(중기부 차관), 문승욱(국조실 국무2차장)
□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영업 손실보상의 제도화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날 목요대화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ㅇ 이우진, 우석진 교수는 영업 손실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대상 및 범위,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ㅇ 재정의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게 당부할 예정입니다.
□ 제34차 목요대화는 1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