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자료] 제34차 목요대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34차 목요대화: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정세균국무총리, 현장(자영업자 등)·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의 장 마련
-장기화된 방역조치 속 자영업자·소상공인 희생 보상 위한 합리적 범위·기준 논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의 목소리 듣고, 경제 전문가·국회의원·정부의 지혜 모아 -
-국가재정, 현장의견, 당정협의 등 고려한 합리적 손실보상안의 신속 마련 기대-
※ 1월 28일 (목)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8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를 주제로 제34차 목요대화를 개최합니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 포함 8인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원장), 김용범(기재부 1차관), 강성천(중기부 차관), 문승욱(국조실 국무2차장)
□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영업 손실보상의 제도화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날 목요대화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ㅇ 이우진, 우석진 교수는 영업 손실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대상 및 범위,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ㅇ 재정의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게 당부할 예정입니다.
□ 제34차 목요대화는 1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