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수)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 EU(’19.12), 중국(’20.9), 일본(’20.10), 우리나라(‘20.12)

□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ㅇ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 the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이며, ‘21.3월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동 제안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