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2. 17. 정부서울청사 -

  설 명절이 끝나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연휴에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는 계속 늘어, 오늘은 지난 1월 10일 이후 39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입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입니다.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새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방역’ 으로 함께해주셔야 합니다. 방역수칙의 빈틈을 찾아내 악용할 게 아니라, 틈새를 같이 메워 방역의 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의 핵심은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 입니다. 무조건 문을 닫게 하기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억제하는 섬세한 방역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우선하기보다는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도 명확히 하는 방역입니다.
  국민들께서 스스로 만들어주신 방역수칙일수록 현장에서의 이행과 실천도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중수본은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역과 민생이 윈윈(win-win)하는 개편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내일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 는 우수(雨水)입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봄은 반가우나, 지반이 약해지며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시설만을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국가안전대진단도 점검대상을 축소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건설현장과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현장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설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최근 의료기관과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 향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보다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다음주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예방효과가 없다거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엄청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2월 1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1.~2.1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05.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271.4명, 2.4.∼2.10.)에 비해 36.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98.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11.~2.17.)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0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65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7.) 총 217만 840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4개소(서울 28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5개소(부산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경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653건을 검사하여 13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5개소 7,006병상을 확보(2.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9.6%로 4,9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9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3%로 4,0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62병상을 확보(2.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5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1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0%로 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39병상, 수도권 30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6.기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13일~2월 14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266천 건, 비수도권 32,533천 건, 전국은 59,799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6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4.0%(8,624천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6일~2월 7일) 대비 6.3%(1,852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53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4.7%(5,610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2월 6일 ~ 2월 7일) 대비 14.6%(4,157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한편, 설 연휴 기간 휴대전화 이동량을 기초로 설 연휴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금년 설날 당일(2.12) 전국 이동량은 3,599만 건으로, 2월 평균 3,028만 건 대비 18.9%(571만건) 증가하였다.

   - 전년 설날 당일(1.25) 대비 29.0%(1,472만건) 감소하였다.

 ○ 금년 설날 연휴(4일) 전국 이동량은 12,650만 건으로, ’20년 추석연휴(4일) 대비 17.8%(2,736만건) 감소하였다.

   - 전년 설날 연휴(4일) 대비하여 22.7%(3,713만건) 감소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1.23~2.18)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 편입지원 마감(병무청) → 인원통보(병무청) → 군사교육(생략) → 직무교육(복지부) → 의료현장 배치(복지부)

   -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2.10일 기준)을  3월에 배치한다.

   -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 2.10일까지 지원한 경우 → 1차 배치(개정 병역법 시행령, 2.17일 시행) 의사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한 경우 → 2차 배치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차질 없는 배치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2.15~2.17)하고 있다.

   -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 공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 서울시는 향후 노숙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를 조기 발견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물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 물류시설 종사자 44,084명(물류창고 29,907명, 택배운송 14,177명)을 대상으로 2.15일부터 2.26일까지 경기도 내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27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72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67명 감소하였다.

 ○ 어제(2.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736개소, ▲실내체육시설 2,4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2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6개반, 82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