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2.18.(목) 제40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고, (주)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19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20% 내외),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 향후에도 스테인리스강 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다양한 전·후방산업에 중요한 기초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