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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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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혁신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법령심사 과정 참여, 간담회 및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정부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4월 9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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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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