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


○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 26.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 공시지가 합계 27억 원 상당이며, 최근 2021. 2.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


○ 소송대상이 된 4명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홍은동 임야 소유자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후작작위를,

    김포시 땅 소유자인 이규원은 한국병합기념장과 자작 작위를 받았고, 남양주시 땅 소유자인 이기용은 자작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이 되었으며, 파주시 땅 소유자인 홍승목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습니다.


○ 법무부는 2010. 7.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 업무 부분을 승계하여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2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17건이 승소확정되어 승소금액은 합계 약 260억원입니다.

   <첨부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남, 중고생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연말까지 중2·중3·고2 1만 2400명 대상 조기 발견·치료해 집단감염 선제 대응

강동 원도심 경관 사업비 1억 3300만원 확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지역 경관·디자인 전문가제도 운영 활력

4차 혁명 일자리 잡는 구로 “AI·VR 면접까지 책임진다”

구로구 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 개발자·데이터마케터 등 직무훈련 운영 무료교육에 지방 청년들 ‘원정수업’까지 취준생·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인기 매달 청년예술가 작품전시 기회도 마련

관악 어디서나 퍼지는 책향기

봉현작은도서관 3D프린터로 창작활동 지하철역 U도서관 비대면 무인서비스 자치구 첫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