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요지
❍ 법무부가 매달 정기적으로 공표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통계가 이달 갑자기 사라졌음
❍ 이번 조치가 박춘봉 사건 이후 불법체류자 관리실태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의심됨
설명내용
❍ 2014.말까지 매월 불법체류자 총인원, 연령별·체류자격별 통계는 물론 출신국가별 통계까지 공개되어 왔으나,
❍ 불법체류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국제관행, 빈번한 통계의 공개 필요성은 높지 않은 반면,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불만제기, 마찰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개범위와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향후 출신국가별 통계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의한 공개에서 제외하고 공개주기를 연 2회로 전환하고자 함
참고사항
❍ 불법체류관련 통계는 성질 상 공개가 부적당한 면이 있어 미국 등 주요국가 다수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매년 연 2회 집중단속을 비롯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2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