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전체 산업의 FTA 활용률이 66.9%인데 반해, 농수산식품 분야는 23.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 이의 원인으로써 농수산식품 업계가 대부분 영세하여 복잡한 원산지규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이에 따라, FTA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 설명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차이나 데스크, FTA종합지원센터, FTA컨설팅․교육, 원산지관리․사후검증 등FTA 활용 촉진 지원 정책(산업부)’, ‘수출선도조직 육성, 물류․통관지원, 현지화․상품화, 마케팅지원 및 정보제공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농식품부)’, 현장컨설팅․홍보, 관할세관 지원업무 등 ‘찾아가는 YES FTA센터 지원정책(관세청)’,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도 이루어진다. - 동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산업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것으로써, - 작년 12월 천안에서 3개 부처 합동(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 현장시연회를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업계로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우수한 활용 가치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FTA 체결국별 원산지 인증 절차 정보, 원산지 인증 관련 서류 작성, 원산지 판정․자율발급 편이 등을 제공한다. *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FTA 양허품목에 속하더라도 ‘원산지 입증’ 조건을 충족해야만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FTA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하셨듯이, 농식품 산업도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의 FTA를 기회로 활용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도 FTA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對中 농수산물 수출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언급하며 - “한중 FTA로 13억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이 열리게 된 만큼 FTA를 ‘기회의 문이자 성장 돌파구’로 삼아 농수산업도 수출 유망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설명회가 정부와 농식품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는 의기투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농수산식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수출요령을 알려주고, 특별히 버스 내에 독립된 상담공간을 설치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주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에는 환변동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한 ‘농식품 무역보험 지원사업(무역보험공사)’ 설명과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사례(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소개도 이루어진다. ❍ 실제로 정부와 농가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고추장(‘14년, 전년대비 수출액 18% 증가)․조제분유(30%)․딸기(12%)․배(15%) 등이 미국(13.7%), 중국(4.4%), 아세안(7.0%) 등지로의 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일례로, 미국, 베트남 등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USH)의 경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유럽 등지의 수출길을 확대 개척해 지난 해 1,340만불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다.(국가 전체 팽이버섯 수출액 1,810만불의 74%) 앞으로도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은 우리 농식품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 3월 3일 서울무역아카데미를 시작으로, ▲ 3월 6일 수원상공회의소, ▲ 3월 9일 부산무역아카데미, ▲ 3월 10일 대구상공회의소, ▲ 3월 17일 광주상공회의소, ▲ 3월 1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3월 24일 청주상공회의소, ▲ 4월 1일 대전상공회의소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