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19 호 배포일시 : 2015.3.4.(수) 문 의 : 국제기구국 국제기구협력관 박철민(☎:2100-7224)
제 목 : 조태열 제2차관, 제네바 군축회의(CD) 기조연설 - CD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 -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3.4(수)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CD 활성화와 북핵 문제 등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2. 먼저 조 차관은 장기간의 교착 상태로 인해 국제 군축·비확산 논의에서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CD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CD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조속한 협상 개시를 통해 CD가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
ㅇ 또한 FMCT 관련 논의 진전은 금년 4월 개최되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핵 군축·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에도 기여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 NPT(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서 ▲ 핵확산 방지 ▲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추구
3. 한편, 조 차관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6자회담 참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경주해 온 노력을 설명한 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ㅇ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강조하고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촉구
ㅇ 이수용 북한 외무상의 3.3 CD 연설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법언을 인용하며 가장 노골적인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결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ㅇ 이 외무상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하여 명백히 현존하는 핵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ㅇ 북한이 그동안 20년을 주기로 비록 오래 가지는 못했으나 전략적인 결정을 두 차례(1970년대와 1990년대) 내린 바 있음을 상기하고 탈냉전 이후 다시 20여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적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북한이 어렵더라도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할 때임을 강조
4. 조 차관은 연설 말미에서 “쟁기와 낫으로 바꾸어야 할 칼과 창”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CD 회원국들이 작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재개함으로써 평화는 무기를 겨루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호소하였는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기구에서 군축 논의의 활성화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한다.
첨부 : 상기 연설문 국ㆍ영문 각 1부. 끝.
외 교 부 대 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