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코로나19 등 국정현안 대응의 ‘숨은 조력자’ 19명 포상
- 국민훈장 목련장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연구위원 -

 - 김 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20주년을 맞아 포상 친·전수
 -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복지 멤버십’ 제도 마련 등 탁월한 성과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 톡톡히…, ‘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 당부”

< 사례로 알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들의 공적  >

◈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자 ‘정영철 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 안내, 복지 사각지대 예방(복지멤버십 제도 마련에 기여) -

  ㅇ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기초연금 수급자 P씨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던 찰나, 복지멤버십 상담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 도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P씨, 생계 급여 재신청 후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제공 : 복지부)

 ◈ 국민포장 수상자 ‘예충열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 대중교통 혼잡도를 한눈에 확인, 가벼워진 출퇴근길 발걸음(앱 활용 정책 제안) -

  ㅇ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에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K씨는 매일 아침마다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발걸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 K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제안을 통해 출시된 ‘My-T(마이티)’앱을 통해 대중교통 혼잡도 서비스를 안내받기 시작했고, 혼잡도가 낮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 결과 K씨의 출퇴근 발걸음은 코로나19로부터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 국민포장 수상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 공익직불제 이론적 기반 연구, 영세농민의 안정적인 삶 기반 마련(관련 법 개정에 기여) -

  ㅇ 무안에서 양파농사를 짓는 R씨는 2019년 ‘양파 대란’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경험하여 2020년 농사 시작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 ‘양파대란’ 걱정이 뚝!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28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수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편익 증진에 공헌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유공자 19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 2014년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출연硏 유공 포상 친·전수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무조정실장 표창 10점

 ㅇ 금년도 포상은 포스트코로나, 무역분쟁 등 국내 및 세계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한 정부정책 지원’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ㅇ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同 포상*을 김 총리가 친·전수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은 2001년부터 20년간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약 460명을 발굴·포상

□ 포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포상의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목련장’은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공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정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초기 시스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연구를 수행하여,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 등이 도입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복지멤버십 대상 : (2021년) 기존 수급자 약 880만명 → (2022년) 전국민 △복지지갑 서비스 : (2021년) 중앙부처 서비스 →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서비스

□ 다음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예충열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포장’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ㅇ 예충열 연구위원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시 교통 부문의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인력·예산 등의 지원 없이 연구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 특히 T머니, 서울시 등과 협력(국토부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혼잡도를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제공(My-T, 인터넷·모바일)하여 코로나19로 무거웠던 출퇴근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ㅇ 박준기 연구위원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지원하여 공적자금(2.3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나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농촌 인력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통령 표창’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개선,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델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선임연구위원과,

 ㅇ 한미 FTA,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통상 현안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정책 마련에 공헌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통상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근로자 피해극복을 지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찬권 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개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노무-회계 공동자문 운영, 공동채용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채용비리 차단에 기여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지성 책임전문위원과

 ㅇ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강화에 기여한 KDI국제정책대학원 정권 교수,

 ㅇ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에 기여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약 1조원의 전기요금을 감소하는데 공헌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이,

□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코로나19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상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 김미혜 전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용대 책임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종대 책임행정원 △건축공간연구원 성은영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안연숙 선임행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이현주 선임행정원 △한국행정연구원 이희준 행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좌동훈 연구위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현민성 선임전문원 △국토연구원 황정연 주임사무원이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포상을 받기까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정책연구에 매진한 여러분들이 국정현안 대응의 숨은 조력자라고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정부도 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 끝으로 김 총리는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IMF 외환위기,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