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유기준 장관)는 부산(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 예정인 제19차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연례회의(4.27~5.1)에 앞서 개최된 제12차 IOTC 이행위원회 회의(4.20~22)에서 한국이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분야에서 96%의 이행율로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행위원회 회의는 1996년 IOTC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채택한 70여개의 보존관리조치*들을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인도양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는 등 핵심적인 분과위원회** 회의이다.

 * 보존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국제기구에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채택한 구속력 있는 조치로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VMS(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과학옵서버 승선, 어획자료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및 과학적 분석, 바닷새·바닷거북·상어 등 부수어획에 대한 경감조치 등을 규정

 ** IOTC 소속 분과위원회 : ① 이행위원회(CoC: Compliance Committee) ② 재정행정위원회(SCAF: Standing Committee 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③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주요 원양조업국인 한국은 금번 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된 국가별 이행평가에서 96%의 이행율로 1위를 차지하여 IOTC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았다.

 * 한국 96%, 일본 91%, EU, 88%, 호주 84%, 프랑스 80% (IOTC 회원국의 평균 이행율 59%)

이에 앞서 IOTC의 상위 기구인 UN FAO(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는 2014년 5월에 타 회원국들의 이행분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을 롤 모델로 선정하여 연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앞두고 IOTC에서도 인도양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업국가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정부, 업계, NGO 등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박정석 해양수산연구사는 “이러한 이행평가 결과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어획쿼터 할당 기준을 논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원양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업관리자, 수산과학자,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수산기구에서 매년 채택되는 규정과 동향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인도양에서는 ‘12년부터 우리나라의 참치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4년 기준으로 약 19천톤을 어획(총 14척 투입)한 바 있으며 이는 1990년 이후 최고 어획량에 해당한다.

 * ’11년 : 2,079톤, ’12년 : 5,484톤, ’13년 : 14,688톤, ’14년 : 19,23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