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병원 대상 160억원 지원
□ 정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노출자진료병원 21곳(붙임 참조)을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
* (메르스 치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 (노출자 진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
○ 지급 금액은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개산급* 형태로 지급된다. (붙임 참조)
* 개산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또한 정부는 이번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예비비로 우선 지급된 지원금(160억원) 감안하여 추가 지급 예정
□ 정부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그동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향후에도 인력 및 시설·장비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